우리나라 사회保險 중 건강保險제도와 미국의 건강保險제도와의 차이점과 우리나라 건강保險이 개선해야 할 방향에 대해 토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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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5-0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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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25인 이하 사업장 또는 임금 5만달러 이하 사업장에 세제 혜택 부여
－ 1989년 전국민 의무가입제 실시
우리나라 사회보험 중 건강보험제도와 미국의 건강보험제도와의 차이점과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개선해야 할 방향에 대해 토론해 보세요. 차이점 구분 한국 미국(개혁 이후) 의무가입제 시행 시기 － 1989년 전국민 의무가입제 실시 － 2010년 전국민 의무가입제 실시 의료보장 제도 － 국민건강보험 ㆍ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의료급여수급권자, 의료보호를 받는 자 제외) － 의료급여 ㆍ 수급자 : 184만명(2008년 기준) － Medicare : 65세노인+특정질병자 19% － 민간보험(medicare,medicaid 비적용) 50% ㆍ (직장 + 지역) 가입자, 가입자 선별 － NHIE 가입자 : 11%(추정) － Medicaid(저소득층)확대 15% ㆍ 연방정부 빈곤선의 133%(4인 가족 연소득 $29,326.5, 1600만명)까지 상한선 허용 ㆍ 2016년 까지 연방정부가 100% 부담 보험자 (운영자) 국민건강보험공단 － 연방정부(CMS) : Medicare － 주(州)정부 ㆍ 건강보험상품판매소(NHIE:National Health Insurance Exchange) 설치 : 비영리기관이 참여, 2014년 설치,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그리고 직장보험 미가입자(100인 이하 사업장근로자 포함) 이용, 보험상품을 개발해 상품과 가격비교 가능 － 민간보험사 : 민간의료보험 관리운영비 － 2.1% (2009년 기준, 일산병원 제외) － 15~20%로 제한(2006년 26~30% 지출) 보험가입 기준 － 직장 ㆍ 1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소득없는 자녀는 연령에 관계없이 피부양자 등재 가능) ㆍ 1년 이상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경우 12개월까지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임의계속가입자)할 수 있음 － 개인 ㆍ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 － 외국인 ㆍ 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시 지역가입 허용(외국인 등록자, 국내 거소신고를 한 자) － 직장 ㆍ 일정 인수의 사업장 근로자(자동가입) (26세 이하의 자녀 피부양자 등재 가능) ㆍ 25인 이하 사업장 또는 임금 5만달러 이하 사업장에 세제 혜택 부여 ㆍ 10인 이하 사업장은 2013년까지 35%, 이후 50%까지 전액 공제 ㆍ 퇴직자의 경우 정부가 80% 지원하며, 20%는 사업주가 부담 － 개인 ㆍ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포함)를 제외한 시민권 보유자 ㆍ 중산층에 보험가입 보조금 지급 － 외국인 ㆍ 서류 미비자 또는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합법 신분 체류자 약 1,500만명 제외
－ 개인
－ 국민건강보험
ㆍ 10인 이하 사업장은 2013년까지 35%, 이후 50%까지 전액 공제
국민건강保險공단
제도
ㆍ 일정 인수의 사업장 근로자(자동가입)
－ Medicaid(저소득층)확대 15%
ㆍ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
순서
－ 15~20%로 제한(2006년 26~30% 지출)
－ 국민건강保險
우리나라 사회保險 중 건강保險제도와 미국의 건강保險제도와의 차이점과 우리나라 건강保險이 개선해야 할 방향에 대해 토론해 보세요.
ㆍ (직장 + 지역) 가입자, 가입자 선별
ㆍ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직장가입자
관리운영비
ㆍ 수급자 : 184만명(2008년 기준)
－ 15~20%로 제한(2006년 26~30% 지출)
－ 주(州)정부
－ 외국인
관리운영비
－ Medicare : 65세노인+특정질병자 19%
보험자
ㆍ 1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소득없는 자녀는 연령에 관계없이 피부양자 등재 가능)
ㆍ 중산층에 保險가입 보조금 지급
－ 외국인
－ 1989년 전국민 의무가입제 실시
보험가입
구분
－ 민간보험사 : 민간의료보험
차이점
ㆍ 2016년 까지 연방정부가 100% 부담
－ 연방政府(정부)(CMS) : Medicare
ㆍ 퇴직자의 경우 정부가 80% 지원하며, 20%는 사업주가 부담
－ 민간保險(medicare,medicaid 비적용) 50%
우리나라 사회保險 중 건강保險제도와 미국의 건강保險제도와의 차이점과 우리나라 건강保險이 개선해야 할 방향에 대해 토론해 보세요.
－ 2010년 전국민 의무가입제 실시
ㆍ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직장가입자
－ 민간保險사 : 민간의료保險
국민건강보험공단
ㆍ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의료급여수급권자, 의료보호를 받는 자 제외)
ㆍ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의료급여수급권자, 의료보호를 받는 자 제외)
한국
－ 직장
－ NHIE 가입자 : 11%(추정)
－ Medicare : 65세노인+특정질병자 19%
ㆍ 10인 이하 사업장은 2013년까지 35%, 이후 50%까지 전액 공제
保險가입
ㆍ 건강保險상품판매소(NHIE:National Health Insurance Exchange) 설치 : 비영리기관이 참여, 2014년 설치,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그리고 직장保險 미가입자(100인 이하 사업장근로자 포함) 이용, 保險상품을 개발해 상품과 가격비교 가능
保險자
(26세 이하의 자녀 피부양자 등재 가능)
－ 외국인
한국
ㆍ 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시 지역가입 허용(외국인 등록자, 국내 거소신고를 한 자)
(운영자)
－ 직장
－ 직장
ㆍ 일정 인수의 사업장 근로자(자동가입)
－ 개인
－ 연방정부(CMS) : Medicare
(피부양자 포함)를 제외한 시민(市民)권 보유자
－ 직장
－ 2010년 전국민 의무가입제 실시
－ 의료급여
－ 2.1% (2009년 기준, 일산병원 제외)
미국(개혁 이후)
ㆍ 서류 미비자 또는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합법 신분 체류자 약 1,500만명 제외
ㆍ 25인 이하 사업장 또는 임금 5만달러 이하 사업장에 세제 혜택 부여
ㆍ (직장 + 지역) 가입자, 가입자 선별
－ 개인
ㆍ 서류 미비자 또는 시민(市民)권을 취득하지 못한 합법 신분 체류자 약 1,500만명 제외
기준
－ 주(州)政府(정부)
ㆍ 연방정부 빈곤선의 133%(4인 가족 연소득 $29,326.5, 1600만명)까지 상한선 허용
차이점
(피부양자 포함)를 제외한 시민권 보유자
ㆍ 1년 이상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경우 12개월까지 保險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임의계속가입자)할 수 있음
제도
－ 개인
의무가입제 시행 시기
기준
ㆍ 중산층에 보험가입 보조금 지급
－ 민간보험(medicare,medicaid 비적용) 50%
ㆍ 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시 지역가입 허용(외국인 등록자, 국내 거소신고를 한 자)
－ NHIE 가입자 : 11%(추정)
ㆍ 2016년 까지 연방政府(정부)가 100% 부담
－ Medicaid(저소득층)확대 15%
의무가입제 시행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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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
우리나라 사회보험 중 건강보험제도와 미국의 건강보험제도와의 차이점과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改善해야 할 방향에 대해 토론해 보세요.
우리나라 사회보험 중 건강보험제도와 미국의 건강보험제도와의 차이점과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개선해야 할 방향에 대해 토론해 보세요.
(운영자)
ㆍ 퇴직자의 경우 政府(정부)가 80% 지원하며, 20%는 사업주가 부담
(26세 이하의 자녀 피부양자 등재 가능)
－ 외국인
설명
ㆍ 1년 이상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경우 12개월까지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임의계속가입자)할 수 있음
－ 2.1% (2009년 기준, 일산병원 제외)
ㆍ 연방政府(정부) 빈곤선의 133%(4인 가족 연소득 $29,326.5, 1600만명)까지 상한선 허용
－ 의료급여
의료보장
ㆍ 1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소득없는 자녀는 연령에 관계없이 피부양자 등재 가능)
구분
의료보장
미국(개혁 이후)
ㆍ 수급자 : 184만명(2008년 기준)
Download : 우리나라 사회보험 중 건강보험제도와.hwp( 68 )
ㆍ 건강보험상품판매소(NHIE:National Health Insurance Exchange) 설치 : 비영리기관이 참여, 2014년 설치,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그리고 직장보험 미가입자(100인 이하 사업장근로자 포함) 이용, 보험상품을 개발해 상품과 가격비교 가능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