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관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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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0-13 06:0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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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5조에서는 `법령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이는 문맥상 관습법이 법원임을 확실히 하고, 공포되어 시행되는 법률 다음으로 관습법이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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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法 제1조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고 규정한다.
관습법의 형…(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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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다.
이는 법률행위(의사표시)를 해석하는데 있어 그 기준으로 임의규정(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에 우선하여 사실인 관습이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