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취급1 - 불이익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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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4-22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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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 취급
Ⅰ. 서설
1.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근로3권 실현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침해 내지 간섭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하며, 이러한 행위의 금지와 구제절차 및 벌칙을 정한 제도를 부당노동행위제도라 한다.
2. 노동조합
불이익취급금지의 대상이 되는 노동조합은 노조법 제2조 제4호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불이익취급1 - 불이익 취급법학행정레포트 , 불이익취급1 - 불이익 취급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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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불이익취급의 대상
1. 근로자
불이익취급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노조법상 근로자로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근로자는 물론이고 실업자도 포함된다된다. 다만 자주적 요건을 결하고 있는 노동조합이 그 자주성을 갖추기 위한 행위는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기업단위 노동조합에서는 조합활동에 effect력을 미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다.
Ⅲ. 불이익취급의 성립요건
불이익취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근로자가 정당한 조합활동을 하여야 하고 ②현실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하여야 하며 ③ 근로자의 조합활동과 사용자의 불이익처분간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2. 불이익취급의 의의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불이익취급은 조합활동 등을 이유로 개별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줌으로써 근로자의 노동조합의 근로3권 실현활동을 위축시키는 행위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정치활동…(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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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
이는 근로자의 행위가 조합활동에 해당하는가 문제와 그것이 정당한가 문제로 구별하여 검토할 수 있다아
① 조합활동성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란 노동조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1. 정당한 조합활동
정당한 조합활동이란 제81조 1호상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말하며 노조법에서는 예시적으로 몇 가지를 들고 있다아
1) 노동조합에의 가입 또는 조직
정당한 조합활동에는 이미 성립하고 있는 노동조합을 위한 행위뿐만 아니라 그에 가입하는 행위나 가입하려고 한 행위 역시 포함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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