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출석없이재판할 수있는 경우에 대하여 -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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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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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7조 제1항)
2. 경미사건
(1)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
다액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거나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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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검토
I. 들어가며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개정하지 못하는바(제276조), 피고인의 출석은 공판기일개定義(정의) 요건이 된다 피고인의 공판정 출석은 권리이자 의무이며, 재판장의 허가없이는 퇴정하지 못하는 재定義(정의)무까지 있다(제281조 제1항).
다만, 예외적으로 출석없이 심판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 바, 이때의 법적 결과 를 살펴본다.
II. 피고인의 출석없이 심판이 가능한 경우
1. 소송무능력자의 소송행위의 대리와 대표
(1) 피고인이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형법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定義(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범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리한다. 다만, 피고인은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따 (형사소송법 제277조)
(2) 즉결심판사건
3. 피고인에게 유리한 재판을 하는 경우
(1)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하는 경우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제277조)
(2) 의사무능력자인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 등을 선고할 경우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으로 명백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정없이 재판할 수 있따 (형사소송법 제306조 제4항)
4. 피고인이 퇴정하거나 퇴정명령을 받은 경우
(1) 임의퇴정, 퇴정명령의 경우
1) drawback(걸점)
피고인이 재판장의 허가없이 퇴정하거나, 재판장의 질서…(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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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출석없이재판할 수있는 경우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출석없이재판할 수있는 경우에 대하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형사소송법 제26조)
(2)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대표자가 소송행위를 대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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