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찬반에 관한 opinion(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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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9-26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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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찬반에 관한 opinion(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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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찬반에 관한 opinion(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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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意見(의견)
1. 범죄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점.
사형제도는 형법상 定義(정이)실현과 응보적 효과(效果)를 누릴 수 있으므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마땅히 그 자신도 죽어야합니다. 또한 검사는 형의 집행에 대해 신중을 기하며, 형법 제7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해 30년 동안 형을 집행하지 않으면 형 집행기간의 시효가 완성이 되어 실질적으로 종신형과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과학적인 수사로 오판이 점점 감소해가는 추세입니다
3. 흉악범이 날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폐지는 너무 이른 점.
1997년 12월 30일 김용제 사형수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살인 범죄 발생율은 30%이상 상승했고, 영국 또한 1966년 사형제를 폐지한 후로 살인범죄 발생율이…(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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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살인자들은 이미 다른 사람들의 존엄성을 침해하였으므로 그들에게 까지 존엄성을 지켜줄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살인자들의 존엄성을 지켜준다면 피해자들이 그들에게 침해당한 존엄성은 지켜주지 못하게 됩니다.
2. 엄격한 법집행으로 사회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점.
싱가포르의 경우 마약밀매, 마약소지거래에 사형선고, 2004년조사에서 싱가포르의 인구 420만명 중 15,819건 정도의 범죄발생 (인구대비 범죄발생 건수가 낮다), 무서운 사형과 태형제도로 인한 유교적국가로 엄격한 법집행을 통해 범죄율을 낮추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있다 인간이기에 오판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은 인정하나, 법관이 증거를 수집하여 사형이라는 선고형을 결정하기까지 실체진실의 발견과 적정절차의 원리(due process the Law), 신속한 재판의 원칙에 입각하여 재판을 진행한 것임으로 오판의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