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제협력의 실태와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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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4-12 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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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11개 사업이 계속 진행 중이나, 8개 사업은 회사자체사정, 방북불허, 합작선과의 의견상이 등으로 사업진행이 일시 중단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따 이들 협력사업들을 중심으로 진행實態를 살펴볼 때 남북 경제협력의 전반적인 characteristic(특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整理)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중 11개 사업이 계속 진행 중이나, 8개 사업은 회사자체사정, 방북불허, 합작선과의 의견상이 등으로 사업진행이 일...
남북 경제협력의 實態와 발전방향
목차
* 남북 경제협력의 발전방향
Ⅰ. 남북 경제협력 實態와 그에 대한 평가
1. 민간의 대북협력사업
2. 政府의 대북협력사업
Ⅱ. 남북 경제협력의 발전방향
1.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인식방향
2.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추진방향
3. 남북 경제협력사업 지원체제의 정비방향
* 출처
* 남북 경제협력의 발전방향
1. 남북 경제협력 實態와 그에 대한 평가
1) 민간의 대북협력사업
2001년 말 기준, 경수로관련 협력사업3)을 제외한 민간분야의 대북경제
협력사업은 총 41개 사업이 경제협력사업자 승인을, 그리고 그 중 19개 사
업이 경제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따
대북 접촉과정을 통해 상담이 가시권에 들어간 사업 중 약 절반이 실행단계로 이행된 것이다.
첫째, 접촉, 상담 -> 합의서 체결가계약서 체결 -> 기업설립 -> 정상조업
으로 전개되는 투자의 사이클이 예상보다 길며, 진행과정에서 포기 내지 지
연되는 instance(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따 이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
한 것이지만 (1)경제사업에 대한 정치 ? 안보적 변수의 높은 effect(영향) 력, (2)북한
측 접촉창구의 제한, (3) 경직적인 북한의 경제시스템과 열악한 인프라시설,
(4)경제사업의 진행에 있어서 경제외적 보상의 요구 등에 의해 비즈니스여건
이 열악해진 데 크게 기인했던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북한이 가장 전향
적인 법 ? 제도를 갖춰 서방자본을 유치했던 라진 ? 선봉지역의 경우도 1993-1997년 기간 중 외국인투자의 계약 이행률은 건수기준 69%,금액기준 52%
의 수…(To be continued )
설명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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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남북 경제협력의 발전방향
Ⅰ. 남북 경제협력 實態와 그에 대한 평가
1. 민간의 대북협력사업
2. 政府의 대북협력사업
Ⅱ. 남북 경제협력의 발전방향
1.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인식방향
2.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추진방향
3. 남북 경제협력사업 지원체제의 정비방향
출처
남북 경제협력의 발전방향
1. 남북 경제협력 實態와 그에 대한 평가
1) 민간의 대북협력사업
2001년 말 기준, 경수로관련 협력사업3`)을 제외한 민간분야의 대북경제
협력사업은 총 41개 사업이 경제협력사업자 승인을, 그리고 그 중 19개 사
업이 경제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따
대북 접촉과정을 통해 상담이 가시권에 들어간 사업 중 약 절반이 실행단계로 이행된 것이다.
